의사국가시험 기출문제는 공개해서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씨(36)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깨고 "의사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않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